제24호 열람실 · 비영리법인 「허가조건」
허가증 이면 기재
법인 허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적는 칸에 조건 대신 「허가증 이면 기재」 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 공개된 전산 자료가 종이 뒷면을 보라고 말합니다.
조건은 여기 없다
채워진 1,370곳허가조건 칸이 채워진 1,370곳 중 162곳(11.8%) 은 조건을 적는 대신 다른 데를 가리킵니다. 이면·뒷면·별지·별첨·참조·붙임 중 하나가 들어간 값을 셌습니다. 그렇게 적는 방식만 72가지 입니다.
「이면」은 종이의 뒷면입니다. 허가증을 발급할 때 조건을 종이 뒤에 적고, 전산에는 「뒤에 적어 뒀다」는 사실만 남긴 것입니다. 종이가 원본이고 데이터가 사본이던 시절의 자국입니다. 게으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본에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칸, 세 글자와 627자
허가조건의 길이같은 칸인데 「붙임」 두 글자로 끝낸 곳이 있고 627자를 타이핑한 곳이 있습니다. 채워진 값의 50.5%(692곳) 는 값 안에 줄바꿈까지 넣어 조항을 번호로 나눠 적었습니다.
「없음」이라고 적은 곳이 17곳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581곳은 칸을 아예 비워 뒀습니다. 빈칸이 「조건 없음」인지 「적지 않음」인지 데이터는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없음」을 적은 17곳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구분이 필요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인 이름을 하나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3,951곳 중 927곳이 종교 법인이라, 이름을 그대로 띄우면 특정 단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허가조건의 긴 원문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 담당자가 타이핑한 행정 문구이고, 옮겨 봐야 잡학이 아니라 남의 서류입니다. 짧고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값만 실었습니다.
왜 만들었나
법인설립목적 3,842가지「법인설립목적」은 100% 채워져 있고, 3,951곳에 3,842가지 가 적혀 있습니다. 거의 전부 다릅니다. 평균 74자, 가장 긴 것은 310자입니다. 설립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어야 하는 칸입니다.
그런데 한 글자로 끝낸 곳이 17곳 있습니다. 「-」 12곳과 「.」 5곳입니다. 「문화」 두 글자만 적은 곳이 6곳, 「미기재」라고 적은 곳이 2곳, 그리고 「111」이라고 적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제1호 모범음식점의 메뉴 칸에서 본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문화예술인데 넷 중 하나가 종교
문화체육업종명 14가지이 데이터는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업종을 갈라 보면 종교가 927곳(23.5%) 입니다. 문화(사단) 1,264곳 다음으로 큰 덩어리가 예술(사단) 835곳, 그다음이 종교(사단) 646곳 입니다.
법인 형태로는 사단법인이 76.4%(3,019곳), 재단법인이 23.6%(932곳)입니다. 업종 칸이 「분야(법인형태)」를 한 칸에 붙여 적게 되어 있어서 14가지가 됐습니다. 분야 7가지 × 형태 2가지입니다.
거의 죽지 않는다
1934년부터3,951곳 중 폐업은 58곳(1.5%) 뿐입니다. 98.5%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23호 유원시설이 65.9% 폐업이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가장 이른 허가는 1934년 입니다. 2000년대에 1,220곳, 2010년대에 1,807곳이 생겼습니다. 영리 업종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기록이 남습니다. 98.5%가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데이터가 말해 주는 것은 「해산 신고가 안 됐다」는 것뿐입니다.